용인대형로펌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세워주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 ‘빛의 연대기’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빛의 연대기 전시에서는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작가 26명의 그림과 영상 등 작품 66점이 소개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1월16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의 구성은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윤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 불법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빛의 연대기 전시를 통해 1945년 광복부터 지난 겨울 ‘12·3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용기와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보수 성지’ 대구 도심에서도 집회 등의 형태로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1년 전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 세력들에 대한 엄정 처벌과 진상 규명, 완전한 내란 종식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빛의 혁명’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기로 했다. 별도 행진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열릴 집회에서 시민들은 응원봉과 깃발, 피켓 등 다양한 물품을 든 채 광장을 빛으로 물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측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집회소품, 애장품을 들고 참가해 달라”고 미리 공지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3일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철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내란으로 민주헌정을 유린한 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국민의힘은 공식적 사과와 반성, 쇄신을 기대했던 대구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윤석열 패거리’임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홍준표가 시민을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법적으로 설치한 박정희의 동상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도, 지자체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의해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첫번째 사명”이라며 “국힘 대구시당과 대구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헌정 질서와 국민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내란의 밤 1주년,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사법적 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반복된다”면서 “단호한 역사적 심판과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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