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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해수부·HMM 이어 동남권에 공공기관·기업 추가 이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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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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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 나가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이어서 HMM도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됐다”면서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 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이 남부 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균형발전과 해양 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관리 방안이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이 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시 ‘제3국 활용안’도 가능함을 새로 시사하며 카자흐스탄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 카진포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은 이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수도 아스타나에서 만나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적절한 국제 협력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카자흐스탄은 순전히 선의의 차원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상황 해결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및 핵 협상에서 카자흐스탄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관련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자흐스탄은 계속해서 이러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브라질 외무장관과 만났을 때도 “적절한 국제 협약이 체결되고 이행 단계로 이어진다면 카자흐스탄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에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IAEA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도 60%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처리한다면 이란 내에서 할 것인지 밖에서 할 것인지, 처리 및 감시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여러 관측이 오간다.
이런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의 의사 표명은 미국의 입장 변화와 맞물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에 ‘제3국 활용안’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현지(이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는 안을 거론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층 유연해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소련 붕괴 이후 소련에서 받았던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기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보유국이다. 카자흐스탄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IAEA 저농축우라늄(LEU) 은행이 있다. 이는 IAEA 회원국에게 상업적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7년 설치됐다. 한편 IAEA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이 카자흐스탄 당국과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식량 안보, 암 치료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마인들의 생각에 로마는 이론의 여지 없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란인들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23일(현지시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귀를 올렸다. 고대 페르시아 황제 앞에 무릎 꿇은 로마 황제의 모습이 담긴 부조 이미지와 함께였다. 페르시아를 이란에, 로마를 미국에 빗대 자국의 승리를 강조한 것이다.
양국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프레임을 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실제로 협상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는 최종 조건이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이 결과를 승리로 포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24일 지적했다.
전쟁 발발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미국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정권 교체, 이란에 의한 역내 위협 제거 등을 공언하며 공격을 감행했지만 실현된 건 없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신정 체제 역시 건재하다.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세력이나 핵 개발도 그대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전문 매체 암와즈의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 편집장도 “이란은 미국과 전쟁을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세계 경제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야기해 결국 미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NYT에 말했다.
다만 이란이 입은 타격도 만만치 않다. 핵심 군사 시설은 물론 경제를 지탱하던 석유나 철강 관련 인프라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국제 제재로 심각했던 경제난은 한층 악화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문제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이 상황은 이미 양측 모두에 손해인 게임이 됐다”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어느 한쪽이 진정한 승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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