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도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해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로 꾸려진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오늘 지시사항은 최근 기초 지방정부에서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와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전날 <환경미화원 임금 보호하랬더니…현장선 ‘유명무실’·구청은 ‘모르쇠’>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자체는 정부의 적정임금 기준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실제 임금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은 해당 청소대행업체와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근로계약서상 책정된 기본급은 절반 수준인 약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4일 취임선서 직후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 인사를 나눴을 정도로 이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4년 성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숨진 가족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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