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장을 연 것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 해 기존의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위와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방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효할 수 있지만, 최장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새 관세 프레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둘다 품목별 관세이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으로 품목을 무한히 확대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232·301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들 사이에선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 역시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쥔 ‘대체 카드’들이 여전히 위력적이어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EEPA처럼 당장 며칠 만에 새 관세를 부과하진 못하더라도,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에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돼 있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협정을 파기할 경우 “조선 및 핵잠수함 사업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도 “방위·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 차별”이라면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관세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빌미로 통상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는 “기업들이 헤쳐나가야 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지고, 각국이 협상해야 할 무역 협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백조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소송도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돌려줄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내란 당일 여야 주요 정치인을 구금해 국회 표결 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꾸려진 ‘체포조’가 존재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윤석열도 이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홍 전 차장에게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비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체포조가 실제 꾸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가 실제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등 체포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첩사 수사관들이 체포조를 국회로 보낼 때 “조별로 대상자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면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점, 이재명이나 한동훈 등은 이미 정치인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체포조 인원들은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최초로 받을 때부터 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과 같은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첩사 체포조 인원들은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조별로 임무 대상자를 부여받은 후 장비가 패키지화된 가방인 수사장비세트를 확인하고 전부 또는 일부 챙겨 출동했다”며 “세트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삼단봉 등이 들어있었는 바 이런 장비는 사람을 제압해 체포 활동을 하거나 이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장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방첩수사관들이 야간에 조를 이뤄 임무대상자를 부여받아 국회로 출동하면서 이런 장구들을 지참했다는 사실은 결국 이들이 임무 대상자를 체포·구금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체포조가 실제 정치인들을 포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까지 나아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갑 등 장비를 챙겨 출동한 이상 그들이 체포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나아가야만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첩사 체포조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접선해 임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방첩사 체포조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고, 그 중 1명도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 않은 건 당시 국회 인근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고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인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소극적인 사정만으로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는 미용실과 세탁소 등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용업소 1289곳, 세탁업소 133곳, 숙박업 13곳 등 1632곳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위생 관리 기준 이행, 위생교육 수료 등에 관한 10~30개 문항을 점검한다.
해당 영업주는 업종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고, 연중 한 번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점검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제출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로, 온라인 제출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점검항목을 체크 후 저장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영업주는 수기 점검표를 작성해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가 미비한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에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노력이 양천구 공중위생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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