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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천공항에 심리안정실 운영····“항공기 탑승 전 불안하면 쉬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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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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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항공기 탑승 전 마음이 불안하면 심리 안정실에서 쉬고 가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231번 탑승구 인근 교통약자라운지에 ‘심리 안정실’을 조성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지만, 여객 심리안정 목적의 전용공간이 조성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심리 안정실은 인천공항 이용 중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부자극에 노출된 여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심리 안정실은 이용자의 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성됐다.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도록 버블튜브, 프로젝터, 광섬유커튼 등 다양한 감각 자극을 만들어 심신의 이완과 안정감을 돕는 전문기구인 ‘스누젤렌(Snoezelen)’를 포함해 사용자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접조명과 부드러운 색의 마감재를 사용해 심리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전 세계 다양한 여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공항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해 본인의 증명사진(개인사진) 사용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가을 졸업앨범 제작을 준비하며 ‘졸업앨범 관련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 예방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졸업앨범에 사진이 담기길 원치 않은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제작·유포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라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 졸업앨범 제작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에서 발생한 뒤부터 다수의 학교에선 졸업앨범 제작 전 사전 교육과 서약서 작성이 매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열리는 졸업식에서 배포될 졸업앨범을 두고도 학교들은 딥페이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해 12월 ‘졸업앨범은 공적으로 촬영한 것이기에 불법합성해 개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불법임을 깨닫고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졸업앨범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서약서’에 여섯개의 준수 사항을 담았다. 서약서에는 ‘졸업앨범에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환경에서 동의없이 활용하지 않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변형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졸업앨범에 대한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등이 포함됐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피해 사레를 알릴 것도 요청했다. 서약서에는 ‘만약 졸업앨범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학교 관련 기관에 알릴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1월 에서 지난해 10월 사이 딥페이크 범죄 중 10대 가해자는 895명이다. 이는 전 연령대의 61.8%에 달한다.
딥페이크 피해 지원 대상자 또한 10대가 절반 정도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8월26일에서 지난해 8월25일 사이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명을 지원했다. 이중 ‘10대 이하’ 피해자는 46.4%로 839명이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KIA타이거즈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8월 총 9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서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새벽 시간대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장은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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