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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2 19:27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단 개입 의혹에 대해 “제가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창원산단을 포함해서 한 열 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라며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건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언론 등을 통해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씨가 윤 대통령의 공식 발표 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씨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산단 선정은) 토지에 대한 인허가·형질변경 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걸 응하려고 하는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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