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팔당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전날인 6일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삭감했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주민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은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협은 오는 11일부터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기야 정부기금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과 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오는 16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오는 23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교”라며 “시위 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서울 시내에서 차 막히고 시끄럽게 이러는 걸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이번 주는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헌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포함한 당정관계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채 상병 사망사건 문제를 거론해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날 담화 발표와 질의응답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다.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다”는 논점에서 비켜난 대답을 내놓은 바 있다.개헌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2027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