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접견서 내란 특검법도 공방최 “여야 합의를” 이 “월권”주요 현안서 입장 차 확인여, 올 예산 조기 집행 건의최 대행 “그렇게 하겠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온도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양측은 회동 시작부터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
프로축구 울산HD 팬들은 요즈음 분통이 터진다. 지난해 K리그1 3연패를 달성하면서 새 왕조를 열었지만 그 영광에 먹칠하는 일이 벌어졌다. 홈 구장인 울산문수구장에 정치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져서다.13일 울산시청 남문에는 20여개의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점심 무렵 15개 남짓이던 항의성 근조화환이 시간이 흐를수록 늘고 있다. 대부분 울산문수구장의 3층 좌석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붉은색 그러데이션으로 바뀐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울산 서포터 ‘처용전사’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정치와 별개인 축구에 정치색을 끌어들인 울산시에 항의하는 사안”이라면서 “푸른색이 상징인 울산문수구장에 왜 붉은색 좌석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주부터 울산시청 앞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울산 팬들은 울산시설공단이 이번 리모델링에서 울산문수구장 3층의 노후 관중석(1만5694석) 일부를 빨간색으로 교체하는 것을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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