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관저 앞에 있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분들이 가서 저지하면 이 역시 현행범이냐”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이 직무대행은 ‘위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엄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지난 6일 김기현·나경원·이철규·조은희·장동혁 등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 측이 결성한 소위 ‘백골단’...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 외압 의혹과도 직결된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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