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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앨리스]‘몇 대 몇’ ‘여기는 사수해야’···정청래·장동혁은 왜 ‘6·3 지선 승리 기준’ 말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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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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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8일 남은 26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 승리 기준이나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는 차기 당대표 선거 예선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표직 재신임 투표의 성격을 띤다. 기준이 정해지면 선거 결과에 따라 승패가 명확해지고 계파 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당 지도체제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양당 지도부가 모두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승리의 기준을 묻는 말에 “몇 대 몇은 승리이고, 몇 대 몇은 패배라고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 하나라도 더 이기는 게 목표”라며 “6개 접전지 중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저희는 수치로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한 곳이라도 더 이기는 것,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것이 저희의 목표일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자들의 익명을 전제로 한 개별 질문에도 승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오만 프레임’을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겸손하게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일부 친이재명(친명)계에선 차기 전당대회를 의식한 당 지도부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 환경 내에서 생존하고 승리하는 것은 주체(지도부와 후보)의 역할”이라며 “선거 전략을 수립하려면 목표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목표는 밝히지 않고 전략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지역을 지켜야 한다’ 같은 기준은 말해야 한다. (기준 없이는) 잘 되면 내 공,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 입장에선 기준이 정해질 경우 ‘승리의 공은 누구 것이냐’도 논쟁거리가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정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압승하면 정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한 친명계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을 가지고 치르는 선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구체적인 선거 승리 기준이나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디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칠 단계가 아니다”라며 “경북 외에는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유리한 지역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월14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 3월24일 TV조선 인터뷰 등에서 서울·부산을 선거 승리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후에는 언급이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선거 승패가 장 대표 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 임기는 2027년 8월까지지만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당권파 내부에선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2곳만 확보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번에 광역단체장 4석 정도를 확보하면 당원 재신임 투표로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계엄과 탄핵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2018년보다 많은 단체장을 확보하면 승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이나 부산을 이기면 그것이 장 대표의 공이냐. 승리의 기준이 애매하다”며 “확실한 것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승리한다면 장 대표의 실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교 앞과 통학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일대에 “동성애 교육 추방”, “동성애 교육 다음은 퀴어축제 체험학습입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자 시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수막 신고부터 ‘댓글 현수막’ 게시까지, 혐오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자발적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로의 존재를 배우는 책모임 ‘우리사이’는 지난 27일부터 조 후보 현수막 인근에 “퀴어는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차별과 혐오의 추방” 등의 문구가 담긴 ‘댓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위치 제보와 후원을 받아 망원역, 합정역, 마곡나루역, 서울시교육청 고척도서관 앞 등 총 23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등 시민사회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 광고물 민원을 넣는 ‘성소수자 혐오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도 진행 중이다.
출근길 중학교 앞 현수막을 보고 민원 신고에 참여했다는 김채현씨(26)는 “처음엔 무심코 읽다가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교 바로 앞에 그런 문구가 걸려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은 아니었다”면서도 “민원 한 통이라도 모이면 여론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혐오가 일상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행동을 처음 제안한 띵동의 정민석 이사장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성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너무 불쾌하다’,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겠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시민들이 먼저 해결 방법과 신고 방식을 찾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앞 현수막으로 혐오 표현이 등장한 데 대해 시민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느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순부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혐오 발언이나 괴롭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교육 책임자를 자처하는 후보자들이 혐오가 괜찮다고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 후보 측은 지난 26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증 없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교육 콘텐츠가 우려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도 차별금지법 반대나 중국인 등 특정 소수자 집단을 겨냥한 현수막들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해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혐오인지 아닌지는 현행 선거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법에 따라 게시 위치나 허위사실·비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해당 현수막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을 규율하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옥외광고물법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집단 대상 표현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도 쉽지 않다”며 “결국 대화와 설득 등 대응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현행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청이 철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선거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시민들은 행정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혐오·차별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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