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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주가 8000, 별거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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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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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코스피는 8185.29로 마감됐다. 장중 한때 340포인트 떨어지며 7840대까지 밀렸지만 ‘8000 붕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7000이든 8000이든 이 지수는 이미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1년 전 오늘 주가는 정확히 2670.15였다. 코스피지수 8000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유니콘 같은 숫자다.
흔히들 주식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는 “5년 안에 우리 주가지수가 3000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한 증권사 객장을 찾아가 “제대로 되면 (내) 임기 중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두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3000을 찍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3000 근처에 가지 못했다. 보수정부에 주가 3000은 난공불락이었다.
그랬던 코스피가 지금 7000, 8000 한다. 심지어 여의도 일각에서는 1만도 얘기한다.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 맞다면, 그 꽃이 만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 8000은 상상속 유니콘 숫자꿈의 지수 달성하고도 지선서 고전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은 더 커져자산관련 과세로 양극화 완화해야
주가가 그만큼 뛰었으니 돈 번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 찾은 본가에서 노모는 “이웃집 딸이 주식에 투자해서 3000을 벌었다”고 말했다. 주변에 주식한 사람은 다 망했다며 주식투자는 손사래를 치던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 귀에까지 ‘성투’ 사례가 들어갔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주주만 4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상하다. 꿈의 지수를 달성했는데도, 여론은 생각보다 밋밋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60%에 걸려 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은 야당 후보에 맹추격을 당하고 있다. 선거는 ‘먹사니즘’이 중요하지 않았나.
두어 가지 짚이는 게 있다. 불기둥 장세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그만큼 주변에 퍼지지 않았다. 주식거래 앱을 닫고 바라본 거리에는 불 꺼진 가게가 천지다. 어느 집에나 취직을 하지 못한 20·30대들이 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크게 올라 사는 것은 더 팍팍해졌다. 주식으로 소소하게 푼돈을 벌었다지만 달라질 건 없다. 상대적 소외감은 커졌다. 페이스북의 한 지인은 퇴직금으로 억대 자금을 넣어 두 달도 안 돼 두 배가량 돈을 벌었다는 글을 올렸다. 스레드에는 수익률 1000%를 인증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온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다.
원인이 무엇이든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늘어난 데 비례해 행복이 늘어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게 여론으로,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닐까.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골고루 이뤄지기 힘들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구조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과연 고성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선례가 있다. 지난 1분기 대만은 13.7% 기록적인 성장을 했다. 그 결과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는 한국, 일본을 앞선다. 그래서 대만은 행복할까. 대만 빈과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있다. “GDP는 일본, 한국을 추월했는데도 왜 체감적으로는 가난할까?”(5월12일자)
제아무리 국가경제가 성장해도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벌어진 소득격차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낳는다. 고성장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된다.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는 얘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와 가장 적은 하위 20%의 차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6.59배까지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주가 8000은 잔치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꾸지 말아야 할 악몽이 될 수 있다.
3% 언저리의 성장률이 예고되는 지금, 유보해둔 금융투자소득세, 보유세 등 자산 관련 과세를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것은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다. 그 일을 하라고 정부가 존재한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가 1만을 가도 별거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바로잡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다.
미군 “자위적 공습” 이어…이란 측 “영공 침입한 미 드론 격추”양측 강경파 반대 속 대화 의지…‘변수’ 이스라엘은 레바논 맹폭이란 국영 TV, ‘한 달 내 호르무즈 봉쇄 해제’ MOU 초안 보도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면서도 종전 협상 논의를 지속했다. 충돌 이후 양국은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각료 전원이 참석하는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70㎞ 떨어진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에 공습을 가했다. 미군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휴전 상황을 고려해 자제력을 발휘해 수행했다”며 기뢰 부설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 관계자는 이란이 미군 함선 인근에 공격용 드론을 날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부설함을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여 공습한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이란은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MQ-9 드론을 격추했으며, 영공에 진입한 RQ-4 드론과 F-35 전투기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IRGC에선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이 공습을 계기로 종전 협상을 위한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이란 측 협상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중재국 카타르에 25일 도착한 뒤 26일 떠났다. 갈리바프 의장은 동결 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왔으며 카타르와 이야기를 마치고 이란으로 돌아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안정을 향한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급 논의를 포함해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제는 상대방(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차례”라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공습 직후 “카타르에서 일부 대화가 진행 중이니 진전을 이룰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도출까지) 아마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27일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 문제는 현재 종전협상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또 다른 변수 이스라엘은 26일 레바논 영토 내부 깊숙이 지상 작전을 확대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무기고 등을 향해 100차례 넘는 공습을 가했다. 레바논 당국은 이 공습으로 3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12번째 내각회의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을 포함해 각료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회의에 앞서 이란 국영 TV는 이날 미·이란 종전 MOU의 초기 비공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이란이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군은 해협 인근 해역에서 철수해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국영 TV는 60일 이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 형태로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MOU의 기본 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치솟은 부산지역 숙박 요금이 일부 인하되는 등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조사한 숙박업소 요금과 현재 요금을 비교한 결과,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었던 숙박업소 22곳이 요금을 인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소의 경우 지난달 1박 요금은 258만원(4인실)이었지만, 한 달여 만에 144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연이 예정된 아시아드 경기장 인근 동래구 B업소는 82만원에서 49만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1박 가격이 92만원 수준이었던 부산진구 부전동(서면) C업소도 51만원 내외로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BTS 공연에 맞춰 과도한 숙박비를 책정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업계가 자정 노력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부산을 방문해 “숙박업소 바가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데다 부산시가 구군과 함께 숙박 요금을 낮추기 위한 계도활동에 나서면서 요금 하향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지역 종교계, 대학과 함께 진행하는 ‘공정숙박 챌린지’도 요금 인하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인 범어사 제안으로 시작된 공정숙박 챌린지는 홍법사, 선암사 등이 BTS 공연 관람객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수영로교회·부전교회(50명) 등 개신교계도 나섰으며, 천주교계는 푸른나무 교육관을 개방해 60명을 수용한다. 부산대와 국립부경대, 고신대 역시 유·무료로 BTS 공연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도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열고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나섰다. 부산과 양산·창원 등 인근 지역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 1300여개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관광객에게 유·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이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과 다음달 8~9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체부·부산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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