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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호르무즈 개방 등 여전히 평행선, MOU 이후 60일 추가 협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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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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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몇가지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에 말했다.
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도 해협을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가 체결되는 대로 해협의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 했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항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수수료로 포장한 통행료로 여겨진다.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MOU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은 이란이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가이 대변인은 “모든 핵 문제는 향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MOU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란 동결자산 해제 절차도 쟁점이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합의 마련의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먼지(농축 우라늄)가 없으면 달러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자산이 시급한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의 동결자산은 100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정된다. 26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120억달러를 즉시 해제하고, 이후 60일 협상 기간 중 추가로 120억달러를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은 MOU에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이 사안이 MOU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중이지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쟁점을 해결해 MOU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60일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여러 번 ‘진실의 순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맺은 핵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과거 합의에서 빠졌던 이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헤즈볼라 등 지원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 과거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이란 지렛대를 손에 쥔 상태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8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본격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소비·기업심리 반등을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는 지표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지수는 117.8로 한 달 전보다 0.6% 떨어졌다. 산업생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 1월(-0.8%) 이후 3개월 만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7% 줄었다. 반도체(3.1%) 등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자동차(-10.0%)와 석유정제(-19.4%) 등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지난 3월 일부 부품사의 화재로 인한 수급 차질이 있었고, 석유정제는 봄철 정기 설비보수와 중동 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이 겹치며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보다 1.0% 감소했다. 이는 2022년 2월(-1.7%)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금융·보험(-7.7%)·도소매(-1.5%)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도 부진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감소하며 2024년 2월(-3.7%) 이후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신제품 출시 효과로 크게 늘었던 휴대폰 판매가 4월 들어 급감하며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전월 대비 11.1%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 역시 1.1% 뒷걸음질 쳤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면서 차량 연료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투자 지표도 일제히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월보다 3.6%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 역시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들며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물 지표가 다소 주춤하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종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104.1을 기록,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수출입물가비율 개선 등이 지수 밀어 올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심의관은 “2월~3월 기저효과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 등으로 전월 대비 생산·소비·투자가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 흐름을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는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이번 달 반등했고, 기업심리지수는 4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하는 등 소비·투자에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유·나프타 공급물량을 예년대비 90% 수준 확보하는 등 원료 수급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자본재 수입·건설수주 등 속보지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에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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