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법원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의 내란죄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책을 원활하게 보장하자는 취지로 모든 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개시와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반발했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안,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구축·운영안,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안 등이 담겼다.
입법안에 따르면 익명 신고는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익명신고 내용을 검토해 내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센터장은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익명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두 차례 걸친 요구에도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내부 판단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 처장이 지명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수처는 다음 달 23일까지 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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