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구로구가 복지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구로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해당 가구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위기가구는 주민센터 상담과 현장 방문을 거쳐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조사 및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 그 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 등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 제보자는 연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위기가구 신고 큐알(QR)코드를 제작·배포한 구는 올해 큐알(QR)안내판 100개를 추가 제작해 편의점과 약국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생활 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변의 작은 관심이 위기 가구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왔다. 12·3 내란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경찰 고위 간부들도 이날 무더기로 인사 조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 행위를 ‘비상계엄에 따른 합동수사단 구성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고, 체포 대상도 정치인이 아닌 포고령 위반 사범으로 알았다는 윤 전 조정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행위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 12일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경찰청은 징계 요구를 받은 임정주 충남경찰청장과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등 치안감급 인사들을 포함해 경무관과 총경 등 간부들을 줄줄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했다. 임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전국 경비 업무를 총괄하며 조 전 청장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통제를 서울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됐다. 재판부가 ‘폭동’이라고 판단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행위에 대해선 징계 요구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방첩사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TF 요구대로 징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 지원 행위 가담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사람은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총경) 1명이다.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3명은 같은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 의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나오는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죄로 판단된 행위는 TF 요구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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