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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청소년 SNS 중독’ 재판 출석한 저커버그 “메타, 아동에게 안전한 서비스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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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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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출석해 자사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옹호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의 원고 케일리 G.M.(20)는 10년 넘게 메타가 운영하는 SNS에 중독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들 기업이 청소년들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다.
케일리를 대리하는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이에 저커버그 CEO가 지난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12세 사이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다.
레니어 변호사가 메타의 연령 확인 정책에 관해 질문하자 저커버그 CEO는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용자가 13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도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자신이 SNS 가입자의 앱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2014∼2015년 이메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앱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이 10대들에게 해롭다고 평가한 사진 필터를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메타의 지분 가치가 2000억달러 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대부분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사 폴 슈미트는 케일리가 겪은 정신 건강 관련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아니라면서 그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튜브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일 뿐 SNS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냅챗과 틱톡도 원래 이번 소송의 피고였으나, 재판 개시 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도 다른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사법부가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의미가 크지만, 내란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윤 전 대통령 등의 판결문을 입수해 여전히 남은 의문점들을 짚어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나 ‘메시지 계엄’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고 규정된 계엄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정식으로 국회에 통고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없었다”며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해서 이를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심리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탄핵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족하지, 형사 책임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의 ‘목적’이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이라고 보고, 실제 국회 경내 침입도 폭동에 해당해 내란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의 엄격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적·절차적 판단도 없어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계엄은 군주의 통치행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전시·사변의 경우에 절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헌법·법률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따를 의무도 저버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윤석열은 그 실체와 절차 모두를 위반했는데, 이는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엄청나게 위험하고 반역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2023년부터 계엄 모의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시기 총선 전, 총선 후’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 개혁’ 등을 근거로 시기를 추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기가 불과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이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수첩은 2024년 12월15일 충남 서천군 노상원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다”며 “노상원이 계엄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하고 이를 김용현,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이 수첩은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모아 격려 만찬을 열었을 때도 계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봤다. 이듬해 삼청동 안가 모임, 경호처장 공관 모임 등에서도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군 사령관들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사령관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객관적 정황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와 “2024년 5월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3대 사령관들이 시국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 곽종근에게 ‘평시 계엄은 안 된다’ 등을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 역시 “여인형이 윤석열에게 ‘계엄은 안 된다’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계엄의 지속시간은 비교적 짧았다”고 적시했다. 또 “군인들은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소지했고, 군·경과의 충돌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인 체포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 등도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본관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남아 야근 등으로 업무를 하고 있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부터 꼼꼼히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단과 대비된다. 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 실패’를 양형 사유로 고려한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 “일반 범죄와 다르게 내란 범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공동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치밀한 계획이 있었느냐 우발적이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란 범죄 실행에 착수한 이상 그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처벌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따지는 것은 내란죄의 본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했다.
설 연휴 내내 여야는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다주택 특혜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 하신다”며 “(노모께서)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 말씀 덧붙이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하자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다”며 “하수 정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후 설 연휴 기간 10여건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입장을 SNS에 연이어 밝힌 것을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논평을 10여건 내고 다주택자인 장 대표를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날 풀리면 장 대표가 보유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노모님께 구경시켜 드리는 게 어떨지 제안드린다”며 “대통령이 보유 중인 주택은 오래전 구입해 퇴임 후 돌아갈 거주지로, 매각 계획도 없고, 실현된 이익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향해 “6채 다주택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시장 상황상)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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