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과 30년전 전두환···형량 차이와 이유는 > 갤러리

양육권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과 30년전 전두환···형량 차이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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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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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30년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나왔다. 1996년 8월26일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혐의는 같았지만 선고된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실탄 소지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와 달리 전씨는 1심 재판에서 직접 발포 지시를 해 사상자를 낸 점이 인정됐고, 이같은 점이 선고 형량에 차이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2인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인사들에 대한 형량도 30년 전보다 높았다. 이날 공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신군부의 내란에 동조한 참모들과 군 간부들은 징역 7~8년가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생긴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12˙3 내란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점을 들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30여 년 전과 같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앞서 영국의 찰스 1세 처형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대법원도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근거도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대법원도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게 했다는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전씨와 노 전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과거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항장은 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며 정치범의 성격을 강조해 감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30년 전과 같이 사면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대선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 끝에 같은 해 12월22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이들의 감면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나온 정치적 타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3334명의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품고 계실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 “반도체 신화, IT 혁명, 최근의 딥테크 창업에 이르기까지 카이스트인들의 집요하고 무한한 열정,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이제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사회 전반에 AI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졸업생들과 차례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축사와 학위기 수여식을 마친 뒤 퇴장하며 졸업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통령의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참석은 2년 만이다. 2024년 행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처 인력에 의해 끌려나가는 ‘입틀막’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입틀막하고 끌려나간 곳이 이 근처 어디냐”며 “그분이 있으면 한번 볼까 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한 연구소에 대해 사실상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지 과학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타깃’이 된 연구소가 미국은 물론 세계 기후변화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조직 해체 위기의 배경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 국립과학재단(NSF)은 자신들이 운영 자금을 대는 미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를 겨냥해 ‘중요 기상 인프라 재구조화’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현재 콜로라도주에 주요 연구실을 두고 운영되는 NCAR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NCAR이 사용하던 각종 컴퓨터 및 시설, 관측용 항공기 등을 매각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NCAR은 사실상 해체되는 셈이다.
NCAR은 인력 800여명을 두고 연간 약 2억달러(약 2880억원) 예산을 쓰는 비영리 연구소다. 그런데 NCAR은 여느 평범한 연구 조직이 아니다. 기후연구를 위한 각종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모델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이를 전 세계 연구자에게 공유한다. 지구 기후변화 연구의 두뇌인 셈이다. 온난화와 관련한 주요 연구는 NCAR 없이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이 오히려 NCAR의 명을 재촉했다는 것이 현지 과학계의 시각이다. NCAR 기능이 화석연료 지원을 기본으로 삼고,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트럼프 행정부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NCAR은 미국 내 기후 위기론의 진원지”라며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기능이 이전될 것”이라고 했다.
NCAR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지 과학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지구물리학회(AGU)는 최근 학회 소식지를 통해 “NCAR은 일기예보와 토양 상태, 작물 현황 등을 통합해 적절한 영농 방법을 알려주는 컴퓨터 시스템 ‘크롭 스마트’를 개발하고 있었다”며 “(NCAR이 기능을 상실하면) 작물에 물을 대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가운데 1억달러(약 1440억원)를 줄일 기회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제는 재해 대응 능력 약화다. 미 국립 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 자료에 따르면 기상 예보가 미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연간 315억달러(약 45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확한 기상예보의 근간인 NCAR이 사라지거나 약화하면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명 피해도 지금보다 커질 공산이 크다.
NSF는 다음달 13일까지 NCAR 업무 분배 방안에 관해 과학계에서 의견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NCAR 무력화 방침이 반전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현지 과학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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