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최근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공론화는 단순한 절차 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정치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되짚어보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 상황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후 관련 기본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2010~2020년의 목표는 사실상 이행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과 설계 사이에는 공백이 남았다. 법은 2030년까지의 목표만 규정했을 뿐, 2031~2049년의 구체적 감축 경로를 비워두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목표 역시 과학적 요구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환경계획은 각국의 현 공약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세기말 기온이 약 2.9도 상승할 것이라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
전환점이 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주축이 된 기후소송이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재판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의 구체적 목표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보완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를 현재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일정 준수가 아니다. 헌법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란 얽히고설켜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 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과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우려를 남긴다.
구성 방식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장기적 부담을 떠안을 세대와 기후취약계층의 발언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이해가 과도하게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전환 과정의 부담이 특정 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설계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인정한다면, 동물과 생태의 이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거나 이미 도출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존재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를 살아갈 세대, 그리고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한창이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방대한 증거를 수집·검증해야 하는 만큼, AI가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가 선별한 증거의 법적 능력과 미국 빅테크에 AI 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검찰국(Office of the Prosecutor·OTP)이다. ICC 관할 범죄(집단 학살, 전쟁·반인도·침략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부서다. 검찰국은 2023년 온라인 증거 제출 플랫폼 ‘오티피링크(OTPLink)’를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자료는 클라우드 저장소 ‘이볼트(eVault)’에 보관된다.
‘2025 ICC 검찰국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장된 전자 증거는 약 57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고화질 영화 1만4000편 이상의 분량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전자 문서 분석 시스템 ‘렐러티비티원(RelativityOne)’도 활용된다. 탑재된 AI 기능을 통해 43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분류·검색하고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한다.
ICC가 AI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수사 속도에 대한 압박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등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전범 수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국은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실시간으로 수사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핵심 증인만을 선별해 재판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ICC 역시 ‘전략 계획 2026-2029’에서 포렌식·분석 기술과 AI 기술을 통합해 검찰국의 증거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ICC 내부에선 증거 선별 과정에 AI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등은 범행 지역과 관련자가 광범위해 개별 조사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각국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된 위성사진, 드론 영상을 수집한 뒤, AI 기술로 관련 자료를 분류해 범죄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특정 마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시간대별 위성 사진을 비교하고, 해당 지역을 겨냥한 공격이 계획됐는지 등을 분석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식이다. SNS에 게시된 전쟁 범죄 당사자들의 영상, 증언을 취합하고 딥페이크를 가려내는 데에도 AI 기술이 쓰일 수 있다.
다만 AI가 골라낸 증거에 법적 능력을 어떻게 부여할지는 쟁점이다. 수사관이 직접 증거를 선별했다면 증거능력을 설명할 수 있지만, AI 알고리즘은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설명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다. 또 ICC 법정에선 검찰국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무죄 취지의 증거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AI가 유죄 증거를 중심으로 선별할 경우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간 중립을 지켜야 하는 ICC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AI 기술을 의존한다는 점도 과제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ICC 검사장인 카림 칸을 제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ICC에 기술 지원을 해 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칸 검사장의 이메일 계정을 차단했고 업무가 마비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CC 전체 서비스 중단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ICC는 최근 유럽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AI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법적 판단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은 2024년 ‘ICC의 인공지능 활용 제안’에서 “재판관들이 검토해야 할 증거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사실 인정 과정에서 AI 활용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법적 판단은 재판관과 법조인의 업무로 제한돼야 한다”고 AI 기술의 한계선을 제시했다. 그는 또 AI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AI 개발을 검찰국이 단독으로 추진해선 안되고 ICC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 주말 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며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중에 산불관리 책임자인 산림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돼 재난대응역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산림청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전북·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총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1일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날도 경기와 경북, 울산, 강원에서 산불 7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월에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몰아친 결과다.
산불은 인명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지만, 21일 오전 9시14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 57%를 보이며 이틀째 확산되고 있다.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5대와 진화 차량 31대, 인력 533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날 오후 1시35분쯤 발생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불은 대응 2단계까지 발생해 대응한 끝에 약 5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한때 산불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비축기지인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방향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고조됐고, 주민 6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쳐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발생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산불관리 책임자인 산림청 수장 공백 사태까지 발생하며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수장 공백으로 심리적 위축이 있을 수 있고 대외적 지원 조정 과정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본격적인 봄철 산불 기간에 접어든 만큼 현장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매뉴얼에 따른 초동 대응과 자원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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