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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임지선의 틈]성과급 ‘1인당 1억3000만원’이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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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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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인당 1억3000만원.’
설 연휴 밥상에 올라온 주제 중 하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은 SK하이닉스의 ‘슈퍼 성과급(이익분배금·PS·Profit Sharing)’이었다. 올해 2월 초 지급된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초과이익분배금(성과급)은 기본급의 2964%다. 기본급의 약 30배라는 말이다.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1억50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의 전 직원 수와 영업이익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억3000만~1억4000만원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과 HBM 판매로 영업이익이 50조원에 육박했기에 가능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에 딱 좋은 이 수치를 두고 최근에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의대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놀라운 숫자를 보여줘야 훌륭한 이공계 인재가 의대를 가지 않고 과학과 공학 계열에 지원할 유인이 생긴다는 해석이었다. 중국 인재들이 의대가 아닌 공대를 선호하는 것처럼 말이다.
입시 자극제 된 하이닉스 성과급등록률 보면 여전히 ‘의대’ 선호노동자와 기업 이익 나누지 않고리스크만 공유하는 현실 벗어나야
이미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입시에서 일정 부분 ‘자극제’가 되는 듯 보인다. 한 사설 입시업체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된 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지원율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계약된 학과까지 확대하면 지원율이 더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등록률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 대다수 반도체 계약학과를 포기하고 의대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됐는데도 말이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지닌 일부를 제외하면 안정적 고소득을 보장받는 의대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굳건한 ‘의대 쏠림’ 장벽에 조금이라도 ‘틈’을 내려면 국가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만으로는 안 된다. 필요한 건 놀랄 만한 경제적 유인이라는 게 기업 관계자 이야기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급’은 상여금·격려금·보너스가 아니다. 직원 개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공유한다는 이익공유제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노동자와 나누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다.
이런 방식의 성과급이 유독 화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성과배분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100곳 중 7곳도 채 되지 않는다. 연 1회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지난해 6월 기준·2만개 사업체 표본)를 보면,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 산업 기준 6.5%에 불과하다. 절대다수(93.5%)의 회사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시행하는 곳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일부 중견기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선 6.4%만 도입했으나 300인 이상에선 43.8%가 적용하고 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단 2.6%에 불과하다.
성과배분제 도입 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노동조합 유무다. 노조가 있는 회사 중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52.8%)을 넘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 대다수(95.7%)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자발적으로 노동자와 공유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에서 이익공유제 형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의 기록적 성과급도 2021년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9월 노사가 성과급의 상한선(기본급의 1000%)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을 보노라면 K자형 양극화 경제구조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노동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진정한 성과급 지급은 환영할 만하고 확산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이 호황을 누릴 때 이익은 오롯이 회사와 대주주가 가져가고, 불황이 찾아오면 노동자만 위험을 지는 구조에 익숙했다. 호황기에 성과급이나 격려금 지급이 회사 마음대로였다면, 불황기에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나 해고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익은 공유하지 않고 리스크만 공유하는 기업 현실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카메라를 메고 거리를 걷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장면들과 마주친다. 그런 장면들은 대개 미술 작품에서 보지 못한 것들일 때가 많다. 현실은 늘 미술가들의 상상력을 넘어선 곳에서 뜻밖의 상황들을 연출하고 보여준다. 거리의 골목에서도 그렇고 철거 중인 재개발 지역에서도, 남쪽 어느 작은 섬에서도 발견된다. 물론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홍대 앞 어느 골목길에서 찍은 개를 그린 벽화 사진도 그렇다. 벽화 속의 개는 얼굴만 겨우 남아 있다. 배경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앞쪽에 담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발을 담장에 얹고 집 밖을 구경하는 개를 그린 것 같다.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골목에서 흔히 마주치는 장면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벽화를 그린 작가는 그런 장면을 인상적으로 보아두었다가 그렸을 것이다. 창의적인 작업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이 보아서 즐겁고 익숙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표였을 것이다.
벽화가 온전한 상태였다면 나는 이 사진을 찍지 않았을 것이다. 이 벽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시간이 흐르며 물감이 벗겨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절묘하게. 흰 개는 오른쪽 눈과 코만 남아 겨우 개의 형체를 짐작하게 할 뿐이고 왼쪽 앞발과 꼬리도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다. 마치 누군가 일부를 긁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 결과 드러난 담벼락의 시멘트는 여백이 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하게 한다. 겨우 남은 순한 표정을 한 개의 얼굴은 필사적으로 지워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워지고 사라진다. 벽화도, 벽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워지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고, 이름을 높이고, 재산을 쌓아 물려주고, 재단을 만들어 누군가를 기념하고 기린다.
아마도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기를 쓰는 대표적인 직업이 정치가들일 것이다.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목표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치가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특히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역사의 법정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면피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다만 지워버릴 뿐이다. 그런 정도의 정치가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것이 심판이라면 심판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역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따져보면 인간 집단 기억의 파편일 뿐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그뿐인 것이다. 과연 인간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구의 지배적 종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인간들이 하는 행태로 보아서는 그리 오래갈 것 같지 않다.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전쟁 등의 여러 상황을 떠올리면 좀 비관적이 된다.
인간은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파멸에 이르지 않을까 싶다. 지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능을 지녔지만 가장 무지하고 잔혹한 종으로 기록되며 자멸할지도 모른다. 마치 벽화 속의 개처럼, 안타까운 눈으로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남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낱 벽화 한 점을 보고 너무 멀리 와버렸나…
대한민국이 전환기에 서 있다. 주가 5000 시대이고, 첨단산업들이 인공지능(AI) 물결을 타고 상승한다. 하지만 모두가 주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도 많다. 가난한 서민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고용 불안은 깊어만 간다. 화려한 수치 잔치 안에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로 가계가 힘든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에 적극 나섰다. 집부자 감세에 동조했던 기존 행보와는 다른 변신이라 주목할 만하다. 내친김에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상징 정책을 만들자. 이 대통령이 ‘기본사회’를 주창하지만 사실상 기존 복지제도를 나열할 뿐이다. 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의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한다. ‘이재명 케어’를 추진하라. 기존에 오바마 케어,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에 대응하는 정책이었다. 이제는 ‘케어’가 병원비에 한정되지 않는 시대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병이 숙제이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보살핌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도 간절하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중되는 병원비, 간병, 돌봄을 하나로 묶은 시대적 의제로 ‘이재명 케어’가 요구된다.
우선 병원비 해결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 일정 한도를 넘는 병원비를 상환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까지 포함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작동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 등이 있다. 그런데 각각 별개로 도입된 까닭에 제도마다 복잡하고 효과도 제한적이다. 민간실손보험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건 여전히 병원비의 공적 보장에서 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침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해 기존 병원비 지원제도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모든 병원비를 합산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완전 본인부담상한제로 가자. 고액 의료비라도 의사가 의학적으로 처방했다면 국민건강보험이 비용을 책임져 어떤 질병에서도 가계 파탄은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이다. 독일은 연 의료비가 가구소득의 2%를 넘으면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1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러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사라진다. 건강보험료가 일부 오르더라도 실손보험료 절감액이 크므로 가계 부담은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시작될 예정이어서 진료체계가 환자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제 때가 왔다. 유럽 나라처럼, 대한민국도 대략 연 1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자.
간병도 절박하다. 이미 간병은 경제적 비용이나 가족 관계에서 심각한 지경에 이른 현안이다. 일부 병원급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를 시행하고, 올해 요양병원에서도 단계적으로 간병비를 급여화하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모두에게 절실한 만큼 훨씬 과감하게 정책을 펴도 된다. 모든 입원환자에게 간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병수가 산정, 간병사 자격제, 간병보험료 도입 등 ‘간병국가책임제’를 실행하자. 재정은 정부, 기업, 가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간병보험료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지금보다 간병비 가계 부담이 줄어드니 시민 호응도 클 것이다.
이재명 케어의 마무리 단추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통합돌봄이 오는 3월 전국에서 본사업으로 전면화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생도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척박하다. 아는 이웃이 적거나 없고 지역 돌봄체계는 빈약하다. 초고령화, 1인 가구, 온라인으로 상징되는 21세기에서 복지국가는 돌봄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정부가 통합돌봄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주체로 사회연대경제를 강조하지만 적은 예산에서 확인되듯이 자원은 빈약하다. 전국 곳곳에서 서로 돌봄을 꿈꾸는 지역단체와 시민들이 많다. 이들과 손잡고 통합돌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이다. 주가 5000도 좋고, AI 강국도 가슴 들뜨지만 우리 안에서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름이 복지국가이든, 기본사회이든, 정치의 본령은 민생이다. 초고령사회 노년의 삶을 챙기면서 서민 가계 부담도 줄이는 담대한 전환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현재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병원비, 간병, 돌봄의 개혁 강도를 대폭 높여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은 여기서 과단성을 발휘하라. 모두가 진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도록 ‘이재명 케어’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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