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과잉 진료 막는 ‘관리급여’ 시행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 부담적정한 진료 횟수에만 급여 적용신규 실손 가입자는 부담률 높아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정한 표준수가가 적용돼 회당 진료비가 낮아지지만, 실손보험을 믿고 부담 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진료가격(수가)을 책정했으나 앞으로 표준수가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서 환자가 지불할 ‘결제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 횟수에도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처방이 가능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는 보험 혜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은 이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더 낮은 자기부담률(20%)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환급받아, 최종 부담은 9500원 수준이 된다.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상품은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주간’인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한 행사 등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1일 ‘시민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형상화한 주제공연과 시민의날 선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인물 등 6명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수여된다.
오는 23일에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2·28민주운동 어린이특별전’(21일~3월1일), 대구시립교향악단의 ‘2·28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 특별연주회’(27일) 등도 계획돼 있다.
대구근대역사관·방짜유기박물관·향토역사관에서는 대구의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과 다채로운 답사 및 체험 프로그램(총 15개)이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구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담은 대구 역사총서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을 지역 중·고교에 배부한다. 또 주요 사진 자료를 슬라이드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선보인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민주간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시설인 대구어린이세상과 달성군 네버랜드, 대구국립과학관을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시민들은 이마트·iM뱅크·더현대 대구·사유원 등 민간에서의 입장권 할인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민의날 기념식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각 기관·업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1일)과 2·28민주운동기념일(28일) 등 자랑스러운 시민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2017년부터 이 주간을 기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시민주간 첫날인 21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시민주간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연대와 헌신으로 응답했던 위대한 대구 시민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며 더 큰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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