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경기 용인시는 10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민간 개발 공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공급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다. 산업용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계획적 입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의향서을 받은 뒤 6월부터 내부 검토 및 부서 협의, 산업입지 정책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사전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산업입지 정책자문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기여도, 미래 성장산업 적합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개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 기준을 홍보해 민간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기개발지로 주거, 상업, 공업, 관리 용지로 구분)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이다.
앞선 개정으로 공업용·산업유통형 용지(지식·문화·정보·첨단산업)에 한해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사도 기준도 ‘임야 15도 미만’에서 ‘대상지 전체 15도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용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사전에 검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대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19일 공개된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등기 기준)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전체 생애최초 등기 건수 6만1161건 중 30대의 매수 건수는 3만482건으로 49.84%에 달했다.
이는 2024년(45.98%)보다 약 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이상 인상)을 단행하고 집값이 하락한 2022년에 36.66%까지 줄었다가 2023년 42.93%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30대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은 10·15 대책 등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일반 대출 수요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이용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30대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40대 매수비중은 2024년 24.05%에서 지난해 22.67%로 줄었고, 20대 매수 비중도 같은 기간 11.0%에서 10.64%로 감소했다. 50대 매수 비중은 12.6%에서 9.89%로 뚝 떨어졌다.
생애최초 매수자 중 30대 비중은 올해 1월에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집합건물 1만5757건 중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은 6554건이었다. 이 중 30대 비중(3520건)은 전체의 53.71%를 차지했다.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의 복직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당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 조회가 만연한 업계 특성상 기간제 교사들은 법적 대응에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규교사 대체를 전제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를 시작한 뒤, 전임 교사가 복직 의사를 밝히자 학교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서에는 1년 등 근무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임자 복직 시점에 맞춰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구조다.
문제는 ‘전임자 복직 시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관행처럼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중도 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원의 조기 복직 등을 이유로 한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사한 조항과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기간제 교사 A씨는 2017년 11월 “1년 이상 계약이 보장된다”는 학교 측 설명을 믿고 근무를 시작했다. 6개월짜리 다른 제안을 거절하고 이사까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직 중이던 정규교사가 문자로 복직 의사를 밝히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사까지 하게 해놓고,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행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 B씨는 지난해 공립학교와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었다. 계약서상 근무 기간은 2026년 2월까지였지만 정규교사가 복직한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방학식을 앞두고 갑자기 실직했는데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노사분쟁 조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는 최근 정규교사의 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해당하지만, 전임자 복직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이 같은 판단이 계약제 노동의 권리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직 교사의 조기 복직은 예측 가능한 사정인데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전임자 복직을 이유로 한 중도해지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시도인 만큼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중도해지 조항 기재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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