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땅에 설치한 ‘도둑 묘’를 파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 발굴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전후로 자신의 명의로 된 땅에 묻혀 있던 B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씨의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남이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가 훼손된 증조할머니의 묫자리에 또다시 가묘를 조성하자 이 마저도 파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묘를 파낸 이유는 2기의 묘로 인해 은행의 대출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24년 1월쯤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분묘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묘가 들어선 땅은 이장을 하지 않는 이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산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B·C씨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묘를 이장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묘를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 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설령 내 땅에 묻힌 묘라도 함부로 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특히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대미 무역협정 비준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인도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자국 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무역협상단 관계자는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사흘 일정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고 CNBC에 22일(현지시간)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한 상황의 변화와 그 의미를 충분히 검토한 후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래 인도와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에서 통상 협상가로 일했던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양국의 무역 협상은 인도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8%로 인하한다는 전제로 논의됐지만, 전제가 바뀐 만큼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CNBC에 말했다.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이번 판결에 비춰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보류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이달 초 양국은 미국이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50%에서 18%로 인하하는 대신 인도는 미국에 농산물 시장 일부를 개방하고, 5000억달러(약 724조원)어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 무역협정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의회 내에서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 관세는 합의 위반이 아닌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걸 준수할지조차 아무도 모른다”며 “더 이상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EU와 다른 미국 교역 파트너들에게는 의문만 남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랑게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긴급회의에서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과 적절한 법적 평가가 있을 때까지 (대미 무역협정과 관련한) 입법 작업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오는 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 조항 중 미국산 산업재와 랍스터에 대한 관세 철폐 안건을 놓고 표결이 예정돼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강력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지난해 8월 EU·미 공동 성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EU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집행위는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면서 미국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EU 또한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아직까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하나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본보기로 가혹한 통상 보복 조치를 당할 우려 떄문이다.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은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적으로 협상에 나섰던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대만·베트남 등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자국 내 일각의 비판 속에서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무역협상을 타결시켰다.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뒤집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을 동원해 관세율을 유지하겠다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무역합의가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는데다, 자국 내의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도쿄 주재 객원 연구원인 폴 나도우는 “승자는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지 않았거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막대한 대미 투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국가들”이라고 NYT에 말했다.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과 새 경제거점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통해 시비 10조원과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 등 1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오 시장은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면서 “강북을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키워가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 등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사전협상제도의 경우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30%에서 70%로 확대한다.
강북 교통망 구축의 핵심사업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이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고가차도 철거 후 홍제천·묵동천을 복원하고 주거지와 상권을 연결해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은 왕복 4차로 지하화도로로 조성된다.
간선도로 축을 따라 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강북 도심·광역중심·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 산업단지인 S-DBC와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로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신성장 축으로 조성한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용지 등을 연계 개발한다. 세운지구와 강북의 코엑스로 변모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용산서울코어 등은 도심권 성장축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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