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내란 1심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 갤러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내란 1심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14:20

본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의 실체는 이미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손발이 처벌받는데 우두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12·3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위헌적 계엄 선포 방조와 사후 은폐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12·3 내란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운 태도가 참사에 대한 무책임, 특별법 거부,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집권 2년7개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법정 최고형은 159명의 희생자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선고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5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모였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발언대에 선 염미례 강서·영등포·양천 촛불행동 대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독재와 총칼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눌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고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을 하면 저녁 7시 대법원 앞으로 모여달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1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여파가 남아 있던 지난해 9월 셋째주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월 셋째주(16일 기준) 0.15% 올라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0.07%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 및 매수 문의는 감소했으나, 선호도 높은 대단지·역세권·학군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서울 전체로는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뒤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발표한 후 이달 들어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1월 넷째주 기준 0.31%이던 주간 변동률이 2월 첫째주 0.27%, 둘째주 0.22%로 줄어들었고, 셋째주에 0.15%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셋째주(0.1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오는 5월10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기로 한 데 이어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검토하고 나서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주택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매물은 6만5416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공식화하기 전인 1월22일(5만6216건)과 비교해 16.3%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8754건), 서초구(7492건), 노원구(5066건), 송파구(4783건) 순으로 매물이 많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권 상승폭이 가장 크게 축소됐으나, 아직 하락 전환한 곳은 없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13→0.05%), 강남구 (0.02%→0.01%), 송파구(0.09%→0.06%) 등이다. 용산구(0.17%→0.07%), 성동구(0.34→0.29%), 마포구(0.28→0.23%)도 오름폭이 줄었다.
‘15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최근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관악구·성북구 등도 오름폭이 축소됐다. 관악구(0.4%→0.27%), 성북구(0.39%→0.27%), 구로구(0.36%→0.25%), 노원구(0.28%→0.18%) 등이다. 다만 광진구(0.23%→0.27%), 강서구(0.28%→0.29%) 등 상승폭이 커진 곳도 있었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82.5%의 세율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지금 주택 매도를 시도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라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5월9일까지는 서울 아파트값이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2일 나온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도 활용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쯤에 미국과의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도 실무 대표단의 구성을 얼추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되살리는 데 공력을 집중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 분야 협의 또는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대상이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될 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 협의를 연동해 바라보고 있다. 무역 분야가 진척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미의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도 애초 올해 초에 시작하려 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팩트시트 내에 농축 등 안보 분야 협의 진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