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 ‘내란수괴’로…헌정사 오점 남겨 > 갤러리

인터넷가입 ‘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 ‘내란수괴’로…헌정사 오점 남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3 20:20

본문

인터넷가입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추미애와 갈등 뒤 대선 주자급 부상
대통령 당선 후 김건희 논란 등 악재2024년 총선엔 여당 108석에 ‘비틀’12·3 불법계엄 선포로 불명예 퇴진
헌정사상 처음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가 권력을 12·3 내란에 동원해 법치의 수호자에서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회 국정감사 발언은 대중에게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선배 검사들을 제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2019년 7월 윤 전 대통령은 직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가 낮았음에도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인생에서 변곡점이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조 전 장관이 임명 2개월 만에 사퇴하며 윤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2020년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대상 수사를 벌였고,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윤 전 대통령을 정계로 이끈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그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2021년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임기를 넉 달여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한 달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과 경쟁한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보수 진영에서 대세론이 형성됐지만 검찰총장 대선 직행 논란과 초보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손바닥 왕(王)자’ 등 무속 논란,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도 잇따랐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도 갈등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와 껴안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선 6일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를 발판으로 2022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보다 0.73%포인트(24만7077표) 앞서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2년 5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채 상병 사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잇따른 악재와 미흡한 대응으로 정권 초반부터 국정 동력을 잃었다. 이 전 대표 축출, 김기현 전 대표 불출마 종용,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등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08석 확보에 그치며 국정 장악력은 한층 약화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레임덕은 가속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정국 돌파 명분으로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했고,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욕으로 남게 됐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채용 △시민사회협력행정관 김아람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원종덕
■기상청 ◇3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조경숙 ◇3급 승진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백선균 ◇4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연구개발담당관 김남효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조익현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장 노경숙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활용팀장 박병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김경하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김도형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장 오현종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정혜훈 △국립기상과학원 예보연구부장 김윤재 ◇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고수미 △예보국 예보총괄관리관실 재해기상대응과 이한아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조구희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최우예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오태석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 신동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급 승진 △기획조정팀 임영훈 △인사관리팀 김보영 △재무회계팀 최미나 ◇팀장급 전보 △성과확산팀 김종립 △연구관리팀 김지현 △디지털전환팀 김형철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단장 성기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최영준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장 김양집 △리스크관리부장 임성훈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구광수 △양산교육원장 최용익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임재영 △동부목재사업본부장 박진웅 △자금운용부장 조현철 △상호금융수신부장 김태호 △감사실장 이종철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총괄부국장 최혜정 △이슈부국장 김태규 △기획·영상부국장 황보연
■아시아투데이 ◇보임 △편집국 국제부장 남미경
■에너지경제신문 ◇승진 △건설부동산부 부장 임진영
■파이낸셜포스트 ◇승진 △증권부장 임혜현 ◇신규 보임 △산업1부장 김규태
2월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소환하여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해 취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한다. 미 하원이 보도자료로 내보낸 공식 소환장을 확인해보니 약 3000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제한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벌이는 조사가 과도하다고 보는 듯하다. 경찰이 발표한 유출 규모가 그 만배가 넘는 3300만여명이고, 유출 정보의 내용도 다양한 것을 보면, 지난 몇년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는 물론 워싱턴 정가에 광범위한 로비를 진행했다는 쿠팡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한국 문제에 미 하원이 개입한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50여년 전에도 한국 문제는 여러 차례 미 하원의 도마에 올랐다. 다른 점은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주제였다는 것이다. 이번처럼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가 아니라 공개 청문회(hearing)였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974년에는 국제기구 및 운동 소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동으로 ‘한국의 인권: 미 정책에 대한 함의’ 청문회를, 1975년에는 국제기구 소위원회 주최로 ‘한국과 필리핀의 인권: 미 정책에 대한 함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두 청문회가 한국에 가하는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벌인 박정희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로비는 1976년 10월 ‘코리아게이트’로 이어졌다. 국제기구 소위는 아예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1977년 대대적인 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이다. 소위 위원장인 도널드 M 프레이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다.
청문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 하원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한국 청문회의 과정에서는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 등의 헌신적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성직자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으로 사형당한 8인의 가족과 연대하다 추방당했다. 그들은 추방 후 각각 미 하원 청문회에서 유신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했고, 이후에도 백악관과 하원을 상대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는 곧 억압에 공모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미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 민주주의를 받치는 작은 돌이 되었다(이상록, ‘추방당한 두 성직자의 초국적 인권 연대 이야기’ <역사비평> 2024 봄).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과 정반대의 사람을 목격하는 듯하다. 미 하원이 수호하려는 것은 미국 기업의 자유이고,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사형수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원에 출석한다. 그만큼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한·미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쿠팡 문제는 여전히 보편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유출 이전에, 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업재해와 쿠팡의 ‘은폐’ 정황이 지금 이 쿠팡 ‘문제’의 밑바탕에 있다. 오글 목사는 추방의 순간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와 정의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청문회에 나간 것도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위하는 것이 곧 인권을 옹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처럼, 쿠팡 문제가 기업 규제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라는 ‘약한 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밖에 없다. 그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권위주의 정부의 주권이 넘어서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보편 인권을 미국 기업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미 하원과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만 한다. 사안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5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6.02.23
다음글양육권 아내 살해 누명쓰고 감옥서 숨진 고 장동오씨, 재심 ‘무죄’ …검찰 항소 포기해 판결 확정 26.0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