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아내 살해 누명쓰고 감옥서 숨진 고 장동오씨, 재심 ‘무죄’ …검찰 항소 포기해 판결 확정 > 갤러리

양육권 아내 살해 누명쓰고 감옥서 숨진 고 장동오씨, 재심 ‘무죄’ …검찰 항소 포기해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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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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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의 무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장씨의 살인 혐의 1심 재심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 씨를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이며 보험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지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했다.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으나, 장씨는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 결정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반·특별사면 모두 적용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사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면을 금지해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이다.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모든 1심 재판부가 내란으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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