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1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여파가 남아 있던 지난해 9월 셋째주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월 셋째주(16일 기준) 0.15% 올라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0.07%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 및 매수 문의는 감소했으나, 선호도 높은 대단지·역세권·학군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서울 전체로는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뒤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발표한 후 이달 들어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1월 넷째주 기준 0.31%이던 주간 변동률이 2월 첫째주 0.27%, 둘째주 0.22%로 줄어들었고, 셋째주에 0.15%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셋째주(0.1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오는 5월10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기로 한 데 이어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검토하고 나서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주택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매물은 6만5416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공식화하기 전인 1월22일(5만6216건)과 비교해 16.3%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8754건), 서초구(7492건), 노원구(5066건), 송파구(4783건) 순으로 매물이 많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권 상승폭이 가장 크게 축소됐으나, 아직 하락 전환한 곳은 없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13→0.05%), 강남구 (0.02%→0.01%), 송파구(0.09%→0.06%) 등이다. 용산구(0.17%→0.07%), 성동구(0.34→0.29%), 마포구(0.28→0.23%)도 오름폭이 줄었다.
‘15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최근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관악구·성북구 등도 오름폭이 축소됐다. 관악구(0.4%→0.27%), 성북구(0.39%→0.27%), 구로구(0.36%→0.25%), 노원구(0.28%→0.18%) 등이다. 다만 광진구(0.23%→0.27%), 강서구(0.28%→0.29%) 등 상승폭이 커진 곳도 있었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82.5%의 세율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지금 주택 매도를 시도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라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5월9일까지는 서울 아파트값이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1년 전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이다. 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이래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해 올해 행사에 일본 정부가 장관급을 파견할지 여부가 주목돼 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기존 정무관 파견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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