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열흘 남은 상설특검 ‘두 수사 온도차’…‘쿠팡’ 마무리,‘관봉권’은 난항 > 갤러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열흘 남은 상설특검 ‘두 수사 온도차’…‘쿠팡’ 마무리,‘관봉권’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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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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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여 남겨뒀다. 특검은 이번주 내에 추가 소환과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 수사 외압 판단에 앞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고의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검찰의 ‘CFS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CFS를 기소해야 한다며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불허하면서 CFS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CFS의 로비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각각 세 차례씩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주임검사였던 신모 검사에게 ‘CFS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문 부장검사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당초 엄 전 지청장을 의혹의 꼭짓점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구속의 실익이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영장 발부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엄 전 지청장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지폐를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고의로 분실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남부지검에서 전씨를 수사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과 수사 검사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띠지 폐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압수물 보관 담당자였던 수사관들도 고의 폐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생리와 성 건강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시돼 온 파키스탄에서 한 젊은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리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고 이를 필수품으로 분류하라는 요구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변호사 마흐누르 오메르(25)는 지난해 9월 생리용품 과세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생리용품 과세가 여성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25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오메르는 “우리가 시작한 것은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니라 생리 빈곤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키스탄은 1990년 제정된 판매세법에 따라 국산 생리대에 18%의 판매세를, 수입 생리대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약 40%에 이른다고 유니세프는 밝혔다.
오메르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이런 세금이 부과되면 매일 인구 절반이 불공평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인구의 약 45%가 약 1175파키스탄루피(약 6000원)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는 파키스탄에서 생리대 구매는 큰 부담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들이 생리대 한 팩의 가격은 평균 400~485파키스탄루피(약 2000~2500원)에 이른다. 유니세프는 파키스탄 여성 가운데 시판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 12%에 그친다고 밝혔다.
문제의식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됐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오랫동안 생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생리와 관련한 교과서 단원을 건너뛸 때면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해 알거나 배울 수 없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수업 중 생리를 시작해 당황하던 친구들의 모습도 반복됐다. 그는 “친구의 하얀 카미즈(전통 의상) 뒷부분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당황하던 모습을 잊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옷에 얼룩이 남을까 봐 등교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니세프는 2024년 보고서에서 파키스탄 소녀 5명 중 1명이 생리로 인해 결석을 경험하며, 그로 인한 교육 손실이 최소 1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플랫]“여성의 생리대는 당신의 도구가 아니다”…말레이시아 남성들의 여성혐오적 ‘생리대 시위’
생리로 인한 제약은 학창 시절에만 그치지 않는다.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화장실 이용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생리대를 제때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 종교 공동체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의 공동 생활공간 출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CNN은 생리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이 여성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파키스탄에서도 인도와 네팔처럼 생리용품에 부과된 세금이 인하되거나 폐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메르의 소송을 대리하는 아산 제항기르 칸 변호사는 “이웃국가의 입법 변화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다”고 CNN에 말했다. 인도는 2018년 생리용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고 네팔도 지난해 6월 관련 세금을 폐지했다.
오메르는 이번 소송이 생식권과 사춘기, 성 건강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는 “새로운 세대는 과거 금기시되던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법률 등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실제로 도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정례 연합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국 측은 FTX를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달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실시할 FTX 규모를 조율 중이다. FS는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작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기존 FS 기간에 FTX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한·미는 이번 FS에서는 FTX 숫자를 줄이되, 나머지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국 측은 여기에 더해 FTX를 더 줄여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PX와 연계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훈련만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정례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FTX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반면 미국 측은 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TX를 위한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서해에서 주한미군 전투기가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는 지난 18일 서해에서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를 비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투기도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CADIZ 인근에서 훈련을 한 건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 사실은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계획이나 목적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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