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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조세부담률 18%대로 올라…3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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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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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세금은 국세(373조9000억원)와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합쳐 489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38조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정부의 지난해 예산안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 GDP 추정치(2654조180억원)는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산출했다.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3년 만이다.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이자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줄곧 떨어졌다.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떨어졌고, 2024년에는 17.6%로 1.4%포인트 하락하며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 조세부담률이 고꾸라진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서 전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린 데다, 기업 실적 회복세가 겹쳐 조세부담률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을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와 임금도 늘어나 소득세수도 13조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북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에 선정됐다.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PVN) 산하 발전회사 PV파워 등 현지 기업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베트남 응에안성 ‘뀐랍 LNG 발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노이 남쪽 약 220㎞에 있는 뀐랍 지역에 1500㎿(메가와트)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25만㎥급 LNG 터미널, 전용 항만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다. 내년 착공해 2030년 터미널과 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완성한 LNG 가치사슬 성공 모델을 해외 시장에 그대로 이식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발전소만 짓거나 LNG를 판매·구매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사의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베트남 터미널로 LNG를 운송하고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서기장과의 면담에서 경제 성장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SEIC)’ 모델을 제안했다. 우선 LNG 발전으로 시급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LNG 발전소 인근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교두보 삼아 검증된 사업 모델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중북부 외 거점지역을 통해 가스 발전·LNG 터미널 사업 기회를 추가로 발굴해 현재 연간 600만t 수준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를 2030년까지 1000만t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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