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이 참여하면 해당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10일 올라온 쿠팡 청문회 개최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이번 청원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다 지난 5월 숨진 택배기사 정슬기씨 아버지 정금석씨, 지난 8월 쿠팡 시흥캠프에서 일하다 숨진 김명규씨의 아내 우다경씨, 2020년 10월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등 3명이 제기했다.정금석씨는 청원에서 “이제 겨우 41세 나이에 가족 곁을 떠나, 아내와 4명의 자녀만 남았다. 중학교 1학년 첫째는 ‘아빠가 로켓배송 연료가 됐다’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미숙씨는 “쿠팡은 ‘음식을 거부한 채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4시간 골프 쳐도 1만5000보를 걷는다’...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건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톤다운’ 방식으로 직거래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당국자는 또 북·미가 협상 의제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두고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