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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12 21:38본문
‘6조달러 금융 COP(당사국총회)’로 불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7일 국내외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저개발국 간 갈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이 재원은 주로 저개발국·개도국 등의 기후 대응에 쓰이며,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를 낼 것인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저개발국 사이에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1조달러(약 1392조원), 민간재원으로 5조달러(약 6963조원)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들로서는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공여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누가 얼마만큼 재정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가 이번 당사국총회 협상...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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