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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속보]공수처,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불기소···“뚜렷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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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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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딸 심모씨의 외교부 등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심씨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해 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심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심 전 총장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이때도 외교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심씨 조건에 맞춰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심씨의 채용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씨)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심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부탁을 받고 심씨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전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8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채용 관련 다른 불법행위를 발견해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약속남항시장 방문, 시민 만남도2주 새 접전지 ‘부·울·경’ 찾아국힘 “방탄용 표 구걸 유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을 찾아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꿈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2주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잇달아 방문한 것은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부 해양수도권으로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곳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겠다”면서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이미 약속드렸던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청사 이전을 마친 해수부와 본사 이전 계획을 확정지은 HMM 사례를 재차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개청과 이전 등을 추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해수부 출범을 언급하는 등 부산을 정치적 고향으로 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거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과 도약의 서사를 세계와 공유하는 최적의 장소가 부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산이 이번에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거나 할 때 숙박비 바가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2주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연이어 방문했다. 지난 13일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2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전날 오후에는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핵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해군 핵심 전력인 신채호함에 들러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식 일정 때마다 현지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울산 남목마성시장, 김해 외동전통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남항시장 등에서 장을 보고 식사를 하면서 부·울·경 주민, 상인들과 접촉 빈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많은 부·울·경을 잇달아 찾은 것을 두고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방선거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최대 격전지인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민생 행보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방탄용 표 구걸 유세”라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 기간에는 대통령의 시간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대통령의 동남권 전략적 투자 발언이 불편하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가야 할 명분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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