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된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에도 독자적인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재 적용 중인 방송광고 시간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주된 영업 대상을 서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 비율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인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비수도권 차주에게는 5억~10억원의 한도가 추가로 부여된다.
다만 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고려해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향후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까지 더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등 은행 수준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이 20조원을 넘어서면 대주주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원 이상이면 34%, 40조원을 넘으면 15%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일부 완화된다. 최대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주식을 10% 미만으로 보유한 개인은 심사 대상인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새 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으나,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서는 독자적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들은 2015년 8월부터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업계 자율규제로 저축은행 상품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 시간대의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2개사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은 이번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외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사항은 올해 내로 신속하게 손질할 방침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전광판을 노출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A치킨점에 대해 남동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는 구월동 A프랜차이즈 치킨점에 대해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치킨점은 3월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남동구는 A치킨점에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한 것이다.
이 치킨점은 관련 법에 따라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A치킨점에는 가로3.05m, 세로 1.20m, 면적 3.66㎡ 크기의 LED 전광판이 내 결렸다.
A치킨점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문구를 LED 전광판을 통해 내걸었다.
이 전광판 사진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에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A치킨점은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불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사전 통지를 한 것”이라며 “철거가 안되면 연간 2차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세금은 국세(373조9000억원)와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합쳐 489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38조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정부의 지난해 예산안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 GDP 추정치(2654조180억원)는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산출했다.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3년 만이다.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이자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줄곧 떨어졌다.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떨어졌고, 2024년에는 17.6%로 1.4%포인트 하락하며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 조세부담률이 고꾸라진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서 전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린 데다, 기업 실적 회복세가 겹쳐 조세부담률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을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와 임금도 늘어나 소득세수도 13조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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