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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윤석열 무기징역에…외신 “한국의 정치 위기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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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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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12·3 불법계엄 주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중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쫓겨난 지도자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던 전직 검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반란 발생 14개월 만에 나왔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일련의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23년, 7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선고 공판 시작 전부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BBC는 계엄 선포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젊은 민주주의 국가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윤석열은 야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고 했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극적인 반전들로 가득했고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들을 시험해왔다”고 해설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 정부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했던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영 협정(10%)보다 높은 15%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대미 투자를 이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것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면서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다음달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당장 대미 무역협정을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세 오히려 인상된 영국 ‘우려’프랑스 “논란 여지 있음을 보여줘”충돌 빚던 EU 이외 교역국 ‘신중’글로벌 기업들, 미 대상 소송 예상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 주요국은 EU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적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대외무역 담당장관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EU에는 미국에 반격할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EU가 말하는 반격 도구에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포함돼 있다. ACI가 발동되면 미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다음주 방미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방미에 앞서 관세 문제에 관한 “매우 분명한 유럽의 태도”를 정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대미 무역협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 19일 미국과 19% 관세율에 합의한 인도네시아의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최근 상황 변화에도 양국 무역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그러지 않은 나라와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19% 관세에 합의한 필리핀도 “미국은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라면서 트럼프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의 태도와 별개로 기업별로는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는 전 세계 약 1000곳 이상 기업이 관세 반환 청구 소장을 법원에 낸 상태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2월14일 기준 이들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1335억달러(약 19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직의 채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3일 “올해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624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무원을 6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분야 공무원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797명) 이후 5년 만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종료 후 매년 100∼200여명을 채용해왔다. 2024년에는 105명, 2023년에는 11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210명)의 2.9배로 증가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303명을 선발했던 부산시는 올해 채용 규모를 3.6배로 확대해 10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올해 771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 지난해(364명)의 2.1배로 늘었다. 지난해 144명을 채용했던 울산시도 올해 크게 늘려 549명을 선발한다. 대전시도 지난해(353명)보다 131명 늘어난 48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채용 증가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정부가 3월부터 광주시에 처음 추진했던 통합돌봄을 전국에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공무원 수요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1명 선발했던 광주시는 올해 107명을 새로 뽑는다. 부산시도 지난해 5명에 그쳤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76명 선발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9명이었던 사회복지직 선발 인원을 올해 108명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았던 울산시는 올해 5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상율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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