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인천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은 역사의 정의가 꺾인 판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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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21:57본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역사의 정의가 꺾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초범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살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며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준엄한 판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은 다시는 한국에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법부에 마지막 기대를 했지만, 지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적 기대와 역사 정의를 져버린 것으로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자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내란동조 정치인 퇴출 투쟁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주불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3일 산림청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함양 산불의 진화율은 69%를 기록하고 있다.
산불영향 구역은 232㏊이며, 화선 길이는 8㎞로 이 중 5.5㎞가량의 진화가 완료된 상태다. 주민들은 유림면어울림체육관 등 임시대피소에 총 134명이 대피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쯤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진화율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 기준 66%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강풍 등으로 불길이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22일 오후 10시 30분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소방청도 같은 날 오후 11시 14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했다. 23일 오전 5시쯤에는 32%의 진화율을 기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119대와 인력 820명, 헬기 52대를 동원해 불길 확산을 막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100배 낫다’고 말씀하신 만큼 선제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당일 관광에 치중됐던 기존 해양관광 구조를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 전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섬과 바다라는 핵심 자원을 활용해 2030년까지 관광객 405만명, 생활인구 7500만명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목 일원에 1조980억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나머지 재원은 보성·순천과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축하고 섬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 방문객 평균 체류 시간은 24시간 7분으로 전국 평균(17시간 1분)을 크게 웃돈다. 수치상 우위에도 실질적 체류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KTX·관광지 연계 부족, 섬·해안 이동 불편 등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별 여행객 유입을 가로막는 탓이다. 단발성 가격 할인 전략 역시 재방문 유도에 한계를 드러냈다.
전남도는 먼저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섬 관광의 진입장벽인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일반인 여객선 반값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과 수요응답형 해상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는 섬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도 탐방 인프라와 요트 기반 아일랜드 호핑투어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분야에서는 전남 해양관광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남 해양관광의 국제적 인지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해양관광도로 연계 거점 조성 분야에서는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영광 백수해안, 해남 목포구등대 등 선셋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연륙·연도교와 연계한 웰니스 섬 관광벨트를 구축해 권역 간 연계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 기반의 섬 관광 명소화와 해양관광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주민과 민간이 주도하는 운영 모델 확산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키로 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바다와 섬은 전남의 가장 큰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전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해양관광 메카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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