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한 세부 지침을 승인하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기반을 마련했다.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엔 이날 바쿠에서 개막한 총회에 참가한 200여개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는 공지가 게시됐다.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이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 기반의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는 2015년 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가 본격화하리라고 전망했다.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감축에 성공한 ...
기후변화 대응에 냉소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11일(현지시간) 시작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기후 피해국’ 파푸아뉴기니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선진국 책임론’을 부각했다.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올린 COP29의 핵심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적응에 필요한 선진국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설정이 꼽힌다.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해 재원을 얼마나 조성할지를 정하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COP에 참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은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이들이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여러 차례 불러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첫 임...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