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지난 5월27일 상장된 지 두 달도 안 되어 수십조원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투자자의 80~90%를 손실 구간으로 몰아넣었다. 평균 손실률은 40%를 넘나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외양은 마치 상장주식처럼 손쉽게 사고파는 ‘지수펀드’이지만, 구성물의 상당 부분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이다. 그래서 투자위험등급도 최고 등급인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며, 일반 주식형 펀드에는 없는 위험들이 추가로 따라붙는다. 선물 롤오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괴리, 파생상품 특유의 비선형적 손익구조와 복잡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매일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매매를 기계적으로 쏟아내야 하고, 이 매매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라는 코스피 최상위 종목의 종가, 나아가 지수 전체를 흔든다는 구조적 결함도 갖는다.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은 방향성이 뚜렷하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노출을 늘리려 더 사들이고 내리면 노출을 줄이려 더 팔아치워야 하는 헤지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변동성을 완화하기는커녕 원래 방향으로 한 번 더 밀어붙이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지난 7월14일 하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18조2827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40%를 차지했고, 일부 종목의 회전율은 2431%에 달했는데 하루 만에 주인이 24번 바뀐 셈이다. 이러니 파생상품이라는 ‘꼬리’가 국내 증시 전체라는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같이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우리는 이미 십수년 전 경험했다. 바로 개별종목 주가연계증권(ELS)이다. 개별주식 한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는 조기상환 평가일마다 발행사와 헤지거래 주체가 헤지활동이라는 구실하에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조기상환 조건 가격 바로 아래로 종가를 누르는 사건이 반복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헤지 명목의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시세조종·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만기 평가 가격 산정 방식을 단일 종가에서 며칠간의 평균가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단행했고, 업계도 개별주식형 ELS 발행을 사실상 접었다.
그런데 정부는 2026년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일종목 기초자산 파생상품이라는 조합에 레버리지까지 얹은 상품을 다시 시장에 풀었다. 금융교육 콘텐츠와 증권사 안내자료들은 오랫동안 ETF를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 정도로 단순화해 설명해왔고, 금융당국도 ETF를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왔다. ‘ETF는 저비용·분산·장기투자에 적합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오랜 시간 규제당국과 금융기관에 의해 각인된 그 토양 위에, 정반대 성격의 상품, 즉 분산은커녕 극단적 집중을, 장기투자는커녕 하루 단위 초단타를, 저위험은커녕 파생상품 특유의 고위험을 갖는 상품을 ‘ETF’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것이다.
이 상품을 팔아온 금융기관들 태도도 문제다. 8개 자산운용사는 상장 첫날부터 ‘국내 최초’ 타이틀을 내세워 유사 상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고, 증권사와 운용사들은 이벤트성 프로모션과 마케팅으로 개인투자자 매수를 부추겼다. 상장 첫날에만 30만명 넘는 투자 희망자가 몰리고 수십조원이 오간 배경에는 이런 판매 경쟁과, 앞서 언급한 ‘ETF=안전한 지수상품’이라는 오랜 인식이 함께 작용했다. 정작 이 상품이 선물·스와프를 편입한 파생상품이라는 점, 구성 종목이 하나뿐인 ‘무늬만 지수’라는 점, 횡보장에서도 원금을 갉아먹는 ‘음의 복리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은 각종 마케팅 문구 뒤에 가려졌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미 발생한 손실로 상당한 침식이 일어난 마당에 규제 강화로 신규 유입이 줄어들면서 점차 쪼그라들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융상품 역사는 같은 실패를 이름만 바꿔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ELS 사태가 남긴 교훈, 즉 개별종목에 대한 종가 집중 매매 구조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잊은 대가를 지금 수십만 개인투자자, 아니 한국 증시 전체가 치르고 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법원은 유 위원에게 지시를 받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서면 조사한 감사원 과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는데, 특검은 그보다 ‘윗선’인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20분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선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취지의 특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 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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