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불법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대 쟁점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불법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말했다.
법조계는 내란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21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2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다. 오는 22일에는 일부지역에 비가 내리고 다시 기온이 영하권을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최고 기은 18.4도까지 올랐다. 이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후 2월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2월 기준 서울의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04년 2월 20일(18.7도)이다.
강원 강릉시에서도 이날 낮 최고 기온이 21.3도로 20도 넘게 올랐다. 경기 파주(17.2도), 강원 춘천(17.8도), 경북 상주(19.8도), 전남 완도(19.6도) 등에서도 기온이 크게 올랐다.
일요일인 오는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 내륙 곳곳에선 약한 비 소식이 있다. 오는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부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8도로 예년보다 높아 춥지는 않겠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후 오는 23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오는 24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강원영동과 남부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다.
출산한 지 1년 안팎인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9월1일까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003명 중 첫째 아이 출산은 738명, 둘째 이상 출산은 265명이었다.
이들은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8%가 이를 선택했다. 이어 비용이 많이 듦(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 순이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포함해 취업 상태를 유지한 엄마는 2명에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2.7%만 취업 상태를 유지했고, 출산 전후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바뀐 경력 단절 여성은 25.1%였다. 미취업 상태 유지는 19.0%,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바뀐 경우는 3.2%였다.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움(24.8%),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가치가 더 큼(18.3%) 등이었다.
여성과 달리 배우자인 남편의 경우에는 2024년 출산 전후 92.4%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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