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제주도가 밭작물 무인항공방제 적용 품목 확대에 나선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밭작물의 무인항공방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병해충 발생으로 무인항공방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무인 헬기나 드론을 이용한 방제는 지형이 험해 사람과 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즉시 투입이 가능하며, 돌발 병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인항공방제를 하려면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와 별도로 ‘무인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의 52.3%가 벼에 집중돼 있다. 제주지역 주요 밭작물인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상대적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농기원은 제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작물 약제 품목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배추좀나방은 지난해부터 6개 품목에 대해 직권등록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은무늬병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효와 약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무인항공방제 적용 품목을 늘리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병해충 방제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농가의 약제 선택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제주 주요 밭작물에 대한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장 빈곤한 하위 20%의 공적 이전 소득은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커졌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은 줄어든 것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는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만 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줄었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1년 연봉(14억2000만원)을 벌려면 무려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33% 낮은 28.9%에 그친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 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 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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