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속보]군경TF,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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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4 02:17본문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에 대해 전날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해 “무인기는 내가 날렸다”며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그리고 같은 업체 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첫 오버나잇 크루즈(항구에 하루 이상 정박하는 크루즈 선박)인 ‘레가타’(Regatta·노르웨이)호 입항으로 부산항 크루즈터미널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된다. 24시간 크루즈터미널 운영은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이자, 국내 항만 최초 사례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레가타호가 부산항 북항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해, 다음 날인 24일 오전 10시 일본 가나자와를 향해 출항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오버나잇 크루즈가 입항하더라도 승객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터미널 운영시간에 맞춰 밤 10시면 승객들이 배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광객 여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 터미널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BPA 등은 레가타호 기항 동안 크루즈 터미널을 24시간 개방하기로 했다. BPA는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 부산시, 출입국·검역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야간 운영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출입국, 보안, 시설 운영 인력을 교대 투입하는 방식으로 24시간 항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시는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레가타호 승객들이 입항 이후 부산 지역 주요 관광지인 해동용궁사와 범어사,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등으로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저녁 시간 황령산 전망대 ‘나이트 투어’ 프로그램 등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부산에는 오버나잇 크루즈 9항차, 중국발 크루즈 169항차, 준모항 운영 20회 등을 포함해 총 442항차의 크루즈 선박 입항이 예정되어 있다. 방문객은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항이 전국 최초 24시간 크루즈터미널이 됐다는 점은 부산 지역 크루즈 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며 “부산의 자연경관과 음식, 전통시장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여 일회성 관광이 아닌 체류성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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