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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원선 보내 주민 치료”…현지에선 “노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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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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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미 해군 병원선을 보내 주민들을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는 “사양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회동한 직후 SNS 트루스소셜에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 병원선을 보낸다. 지금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각각 병상 1000개를 보유한 대형 병원선 두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어떤 병원선을 보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에 이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그린란드 병합을 밀어붙여 온 상황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강경 메시지와 우호적 조치를 병행하는 ‘강온양면책’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에 대해 “이곳에선 ‘사양하겠다’(no thank you)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겐 시민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 시스템이 있다. 이는 의도적인 선택이며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미국에선 병원에 가려면 비용이 드는데 우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닐센 총리의 설명처럼 5만6000여명에 달하는 그린란드 주민은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국 본토 최대주인 텍사스의 3배가 넘는 영토를 지닌 그린란드는 5개의 병원을 두고 있으며, 수도 누크 병원은 그린란드 전역의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닐센 총리는 또 그린란드는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미 당국자들이 “다소 마구잡이식 소셜미디어 돌출 발언”보다는 직접 소통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협상으로 풀겠다고 한발 물러선 뒤 그린란드와 덴마크, 미국은 지난달 말 첫 고위급 실무회담을 한 바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보험이나 재산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 짓지 않고,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권을 지닌 나라에 살고 있어 행복하다”며 “그린란드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29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국회 홈페이지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악의적 삭제 요구’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 등 동일한 문장이 수백개의 게시물에 반복해 포함됐다. 피해방지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일각에서 ‘좌표찍기’식으로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피해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미성년자나 성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또는 피해자 요청 이후 24시간 이내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을 삭제·차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대상 딥페이크 사진·영상에는 비동의 추정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피해방지법안은 사후 대응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대응을 다룬 기존의 규제와 달리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법안 발의 이후 이날 오후까지 보름간 2900여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거의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게시글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이 달렸다. ‘정부가 불리한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삭제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는 동일한 문장의 의견이 수백개씩 달렸다. 특정 집단의 ‘좌표 찍기’에 따른 의견 개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반국가세력이 만든 악법’ ‘플랫폼과 외국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보 검열·통제수단’ 등의 의견도 소수 올라왔다.
이같은 반대 의견은 법안의 세부 내용과 거리가 있다. 법안은 딥페이크 사진·영상 삭제 요청 주체를 정부가 아닌 피해자로 명시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나 학교, 아동보호기관에서 삭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 등으로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외국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많은 미국은 올해 5월부터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온라인상 비동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48시간 이내 콘텐츠를 삭제하고 복제본 삭제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는다. 한국의 피해방지법안과 유사한 구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성착취물과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확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1%의 불법영상물이 있더라도 (웹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주요국제기구와 “인공지능(AI)이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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