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고지되는 4월분 보험료에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월급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왔다.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명인데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던 273만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다. 전체 정산 금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지난해 정산액(3조925억 원)보다 약 8.9% 증가했다.정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추가 납부액이 직장가입...
서울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튤립을 구경하고 있다.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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