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자동화·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10년 뒤 일자리가 14%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전환(자동화 및 AI)이 한국 산업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보고서는 지난해 10~12월 디지털 전환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인력수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20개 업종 1700개 사업체와 전문가 300명을 조사했다. 향후 고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디지털 전환 기술은 AI였으며 ‘AI 기술을 도입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3%였다.응답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고용 규모는 향후 5년 뒤 8.5%, 10년 뒤 13.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2028년·14.7%), 운수·물류업(2035년·21.9%)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답했다.디지털 기술 도입이 ...
“저희는 학교에서의 모습만 관찰할 수밖에 없고….”(신연옥 서울 방화초 교장)“학교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웠는데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권순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장)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초에서 열린 지역교육복지공동체 2차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 자리에는 방화 지역 초·중학교, 서울시교육청·양천강서교육지원청, 강서교육복지센터, 지역 복지관 관계자 등 25명이 모였다. 지역 내 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교육부가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지원은 위기학생이 처한 경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파악해 학교와 복지관,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논의의 주축이 된 방화초는 통합지원 선도학교 중 한 곳이다.■학교-지자체-기관이 모인다통합지원 체제에선 위기학생 지원에 지역사회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나선다는 점이 달라진다. 위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