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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8 18:32본문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 권한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12·3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다.김 수석부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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