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개설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내거는 등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4가지 특별지시를 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가격을 담합했다가 경기도 특별대책반에 적발된 하남 A아파트단지의 경우 입건한 주동자 4명 외에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10억원 이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또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진행을 지시했다. 특별조사에서는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히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을 지시했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합 지시 문자와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대책반을 찾아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풍력 자원으로 얻은 수익을 활용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제주도는 마을 소유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15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설당 최대 15킬로와트(㎾) 이하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되 최근 1년간 전기 사용량과 계약전력을 검토해 적정 용량을 산정할 예정이다.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희망 기관을 접수한 뒤 현장 여건을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신규 설치 시설에 통신장비를 함께 설치해 기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한다. 이를 통해 발전량 저하나 통신 불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장 발생때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설치비는 공공재원인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활요한다. 6억원을 투입해 신규 설치와 기존 설비의 점검·수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한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복지사업에 환원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됐다.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과 도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전력판매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기금을 조성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47억원을 투입해 393곳에 20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존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점검과 수리도 병행 추진한다”면서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을 보급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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