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전북도의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무산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 정책 공약을 공개하면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공공의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연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더 늘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명분도 없이 ‘의사 수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제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1년 만에 다시 백지화됐다.공공의대 설립 여부는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열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궁궐이나 종묘 내 장소를 사용할 때 정부 행사 등은 예외를 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 인사 방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본부장 명의로 글을 올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과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 등 정부 행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 ...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장 측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이 검사장 측은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 검사장 측 김옥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신의 뜻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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