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Һα���ȸ�߽��ϱ�?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증액하고 싶다면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국회의 사전 승인 없...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20~30분 이상 방치한 상태에서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미국 변호사로 일하던 국내 대형 로펌을 퇴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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