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윤 목사 유족들‘위자료 청구권 소멸’ 불복 상고 제기 기자회견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5개월 전엔 정반대 판결도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둘러싼 의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및 그의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고,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를 위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새로 제기됐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 관련 각종 청탁 의혹과 함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직 간부에게서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라며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로 나선 정재식 당시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 측으로부터 ...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탄핵 찬성파(찬탄)인 안·한 후보와 탄핵 반대파(반탄)인 김·홍 후보가 2대2로 팽팽하게 맞서게 됐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8명의 후보 중 김·안·한·홍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5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4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 뒤 상위 4명을 추렸다. 5위 밖으로 밀려난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3강’으로 꼽혔던 김·한·홍 후보는 예상대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중’으로 평가받으며 4위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인 나 후보와 안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선택을 받았다. 다른 당 지지자를 배제하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포함하는 역선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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