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폐유 등 ‘불량 기름’을 연료유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22일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김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한 불량 연료유를 정제 연료유로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시험성적서를 활용했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 대장도 허위로 작성했다. 환경부는 범행 과정에서 김씨에게 명의를 불법 대여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업체 대표도 검찰에 넘겼다.이번 불량 기름 수사는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 원인이 불량 연료유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경기북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선정됐다.경기도는 북부지역에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기관으로 일산병원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도에 있는 소아응급 책임기관은 성남 분당차병원과 수원 아주대병원 2곳으로, 모두 남부지역에 있다.그동안 경기북부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어 소아환자들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경기북부지역에 처음으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일산병원은 지난 1일부터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진료를 시작했다.경기도는 이번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된 일산병원에 14억원을 지원, 전담의 인건비와 배후진료 지원을 통해 전문의 이탈을 방지하고 협진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저출생 시대에 소아·청소년의 건강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확충과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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