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바다 깊은 곳에 매장된 광물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차원인데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 관할 밖 국제 수역까지 대상으로 삼아 외교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저광물 자원 탐사·감별·채굴·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기업이 해저 광물을 탐사·개발하기 위해 신청한 허가를 더 신속하게 심사해 발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및 다른 나라와의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국 영해뿐만 아니라 미국 관할 밖에 있는 국제 수역에서도 이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뉴욕타임스(NYT)는 국제기구를 무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사례라며, 미국의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NYT에 따르면 해저에는...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제도에서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 동반 야유회를 열면 높은 배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기업들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 평가배점표를 보면, 기업들이 운영해야 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예시로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동반 야유회’ ‘가족 동반 창립기념 파티’ 등이 포함됐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00점 만점 중 70점(중소기업 60점)을 받으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는데, 이중 가족 참여 프로그램은 배점 5점을 차지한다. 여가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직장인들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주요 배점으로 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가족친화인증제는 여가부가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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