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 관련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심사를 앞두고 제출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심사에서 B·C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조교사,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A·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
민의 모으는 국정 리더십 필요 연정을 해야 개혁 추진도 탄력 문재인 정부 때 ‘불발’ 아쉬움 윤석열 탄핵 힘쓴 시민사회 등 내각에도 참여 ‘빛의 대연정’ 야권 연대와는 근본적 결 달라‘노무현 정신’이 내 정치 뿌리 국정 경험, 차기 정부에 도움 균형발전·통합 등 협력 가능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폭을 확대해 반드시 압도적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민주 세력이 연합해 정치·경제·사회를 대개혁할 힘을 국정 운영에까지 확대하는 연합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국민이 여전히 내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민주당 경선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9~20일 열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17%로...
집권 시 원점 재검토 시사 이해당사자들과 타협 전망 건보 재정·보장성 개혁도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시 윤석열 정부 시절 큰 사회 갈등을 낳은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에서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의료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했다.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의료대란의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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