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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내란 특검 임명 6일 만에…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부터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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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2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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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야당 의원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나중에 불가피하게 가게 될 길에 자기가 정치 탄압을 당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야당 의원이 막 그렇게 (신상 검증)하는 건 자기가 앞으로 특검이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에게 말도 안 되는 공격하고 저한테도 그런다”며 “상식인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말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김 후보자의 사적 채무 등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문위원인 주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역으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 해병 순직 사건 은폐 한 가운데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는 채 해병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주 의원은 특검 대상 0순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글을 인용하며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 검증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잘못 알려진 것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서 편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증이) 시작되니 전혀 생각지 못한 게 시비가 되고 그러니까 황당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여쭤보면 성실히 답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며칠 가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장관직으로 감으려다 안 되니까 이제는 특검 협박?”이라며 “난 원래 회유도 협박도 잘 안 통한다”라고 밝혔다.
제주4·3 추모곡인 ‘평화 레퀴엠’이 이탈리아 로마에 울려퍼진다.
제주4·3평화레퀴엠 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로마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리 대성당에서 한국을 위한 미사 후 평화 레퀴엠 공연이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공연은 현지 오케스트라 단원,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제주에서 건너간 제주 어린이 중창단 13명이 함께 꾸민다. 제주 출신인 부종배 독일 오스나브뤼크 시립오페라극장 성악가와 제주 출신 문효진 작곡가가 각각 연출, 음악감독으로 합류했다. 총지휘는 미카엘 마르투시엘로 로마 복스인아르떼 협회 회장이, 파브리치오 까시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지휘자가 지휘를 맡는다.
‘평화 레퀴엠’ 공연은 제주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국제평화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했다. 로마시, 로마 복스인아르떼문화협회, 사운드오브제주가 주관하며 제주도, 천주교 제주교구가 후원한다.
공연 이튿날인 25일에는 알리에리 박물관에서 4·3의 교훈을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추진위는 이번 공연과 포럼이 4·3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으로 로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상봉 도의장은 “제주4·3 평화 레퀴엠은 4·3의 아픔과 화해, 평화 메시지를 예술로 승화한 공연으로 국제사회 공감대를 넓히는 문화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제주4·3의 교훈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울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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